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17 선고 2020구합52887 판결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018년
2. 광주고등법원 2018.12.06 선고 2018누5344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3. 부산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5구합23268 판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년
4. 서울고등법원 2013.06.14 선고 2012누21699 판결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년
5. 서울행정법원 2012.06.29 선고 2012구합10048 판결
상속받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합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1년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07.01 선고 2009누35452 판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산속분의 재산가액 및 전의 상속재산가액의 의미[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07.02 선고 2009구합11379 판결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이 재상속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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